「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주요 내용

❍ 연구자 지원사업(마일리지)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관련 마일리지 법인카드, 마일리지 관리기관 정의 등 삭제 <제3조 제1항 2호, 제2~4항>

❍ 마일리지 관리기관 역할 삭제 <제4조 제3항>

❍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발급 절차 삭제 <제5조의2>

❍ 마일리지용 법인카드의 연체 발생에 따른 책임 및 사용정지 내용 삭제 <제8조 제5항>

❍ 마일리지 법인카드 사용자의 신분변동 등에 따른 탈회방법 내용 삭제 <제13조 제3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적용 범위) 본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재원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재원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적용한다.	※ 자구수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카드”란 이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모든 법인카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카드로 구분한다. 1. “기관 법인카드”란 이 기준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기관 간접비를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카드로써,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발급받은 공용법인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지정법인카드를 말한다. 2. “마일리지용 법인카드”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9조에 따른 연구자지원사업의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인형 법인카드를 말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자”란 예산부서의 장으로부터 기관 법인카드를 배부받아 실제 사용하는 자 또는 마일리지용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인카드 관리기관”이란 예산부서와 마일리지 관리기관을 말한다. ④ “마일리지 관리기관”이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9조에 따른 연구자지원사업의 적용을 받는 연구자에 대해 집행청구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카드”란 이 기준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기관 간접비를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카드로써,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발급받은 공용법인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지정법인카드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② “법인카드 사용자”란 예산부서의 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배부받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인카드 관리기관”이란 예산부서를 말한다. <삭 제>	※ 동일한 의미 용어 통일 ※ 마일리지 관련 용어 삭제 ※ 마일리지 관련 용어 삭제
제4조(역할) ① (생략) ② 예산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로 배부된 기관 법인카드의 사용 및 카드 대금 청구(미청구 대금 포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공용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카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마일리지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 신청한 카드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로 배부된 법인카드의 사용 및 카드 대금 청구(미청구 대금 포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공용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카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 자구수정 ※ 마일리지 관리기관 역할 삭제
제5조(기관 법인카드의 발급 절차) ① ~ ④ (생략)	제5조(법인카드의 발급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제5조의2(마일리지용 법인카드의 발급 절차) ①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사용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며, 이 경우 결제계좌는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내용을 검토 후 승인한다.	<삭 제>	※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발급 절차 삭제
제6조(법인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용도, 금액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예산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법인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금액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예산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제8조(관리 및 책임) ① ~ ④ (생략) ⑤ 법인카드 대금 연체에 따른 발생비용은 예산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며, 예산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마일리지용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연체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금융기관에 직접 법인카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관리 및 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인카드 대금 연체에 따른 발생비용은 예산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며, 예산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 마일리지용 법인카드연체 발생에 따른 책임 및 사용정지 내용 삭제
제10조(미청구 대금 조치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카드 결제일까지 기관 법인카드의 미청구 대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부서의 장에게 미청구 대금을 안내한다. ② ~ ③ (생략)	제10조(미청구 대금 조치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의 미청구 대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부서의 장에게 미청구 대금을 안내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제13조(법인카드 탈회) ① ~ ② (생략)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사용자의 퇴직 등에 따른 법인카드 탈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 및 마일리지 관리기관장의 신청 없이도 금융기관에 직접 탈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법인카드 탈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마일리지 법인카드 사용자 신분변동 등에 따른 탈회방법 내용 삭제
<신 설>	부 칙 (2023. 12. 21.) 이 기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